세상을 떠난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남겼다면, 다른 가족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정한 가족에게는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의 개념과 비율,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한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자주 다툼이 되는 영역이므로, 기본 개념을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된다.
유류분은 왜 있는가
유류분은 가족의 생활 보장과 공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 고인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을 지켜준다
- 생전 증여로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 유언의 자유와 가족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다
즉 유류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 가족은 정해진 몫만큼은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얼마를 보장받나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즉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면, 거기에 위 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전체의 4분의 1이라면, 그 유류분은 그 절반인 8분의 1이 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유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최근 법적 변화와 논의가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적용 여부와 내용을 반드시 최신 정보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류분은 어떻게 주장하나
유류분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당한 사람이 주장해야 한다.
-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을 청구한다
-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사망 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생전 증여가 포함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유류분은 침해당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남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다.
유류분과 상속분은 다르다
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은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개념이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나누는 기준 비율이고,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다. 즉 유언으로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최소한을 지켜주는 것이 유류분이다. 평소 상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유류분을 따질 일이 없지만,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에 비로소 유류분이 문제 된다. 두 개념의 차이를 알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리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3분의 1이 기준이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최신 확인이 필요하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침해당한 사람이 기간 내에 주장해야 하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생전 증여가 포함될 수 있어 계산이 까다롭다. 따라서 큰 틀은 이해하되, 실제 청구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줬으면 나머지 가족은 못 받나요?
유류분 권리자라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의 효력과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