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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직접 준비하기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그 규모가 불분명할 때 고려하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이 페이지는 한정승인을 스스로 알아보고 준비하려는 분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판단과 서류는 법원 안내와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그리고 언제 고려하나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그중 ‘받은 만큼만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간단 자가진단 — 어떤 선택을 살펴볼까

대략적인 상속재산과 빚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살펴보게 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청,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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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부터 확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기한을 확인해 일정에 표시하세요. 빚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에는 ‘특별한정승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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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과 빚을 조사한다

   어떤 재산과 빚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토지·세금·연금 등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출발점으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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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한 상속재산목록을 만듭니다. 한정승인 신고에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민법 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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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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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수리(심판)를 받는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법원이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합니다. 보정 요청이 오면 기한 내에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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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수리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 등에게 공고·최고를 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빚을 갚는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민법 제1032조 등). 이 과정은 비교적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최신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신고서)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가정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목록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예금·부동산 등)과 소극재산(빚)을 빠짐없이 적은 목록입니다. 한정승인의 핵심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 서류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 서류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입니다.
•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원·사안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채무 소명자료재산목록을 뒷받침할 통장 사본, 부동산 서류, 대출·채무 내역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